[뉴스큐브] 법무부 종합감사…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뉴스큐브] 법무부 종합감사…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앞서 거침없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감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지난 국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의 작심 발언이 있었던 뒤라 추미애 장관이 오늘 공세적 입장을 취할 거란관측이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추 장관의 발언 하나씩 짚어보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극적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윤 총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요?

추 장관은 "구치소에 있는 금융범죄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봉현 편지가 중상모략이 아니냐"고 묻는 질의에 중상모략이 아니고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김 회장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나왔다는 의미일까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SNS 글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 말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 검찰청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추 장관은 여당 인사 관련해서만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된 점에 의심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추 장관은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미 수사권지휘를 배제한 상황에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나왔나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런 메시지를 비공개 라인으로 전달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를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 등 행보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보수 언론사 사주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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