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外

  • 4년 전
[사이드 뉴스]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外

▶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중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둔 세대주는 거주 중인 읍면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사례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이 선정한 5가지 우수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900억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해 낸 위약추징금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은 한전의 전신주 131만여 가닥을 무단으로 사용해, 낸 위약추징금만 1,876억원에 달했습니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낸 위약금이 613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외교부 "北 김여정 방미 주선 사실아냐"

한국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미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대선 직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급 회담 개최를 검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한국 측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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