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달래고 민주당 압박하고…국민의힘 “노동법도 함께 처리”

  • 4년 전


이낙연 대표를 곤란하게 만든 일이 또 있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해오던 터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역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법을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게 요지였는데요.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MBC 라디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조치와 같이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노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조가입 강요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업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돌연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저서에서 '만악의 근원은 기업노조'라고 쓸 정도로 정규직 위주의 노사 관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평소 소신이 담겼다는 평도 나옵니다.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자신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동법 처리를 연계하자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SNS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면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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