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장정 내일 시작…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 4년 전
국감 대장정 내일 시작…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국감 하루 전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마찰음이 큰 곳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모두 걸린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당직사병, 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 등 1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흠집내기를 하려 한다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하며 국방위 간사 사퇴에 이어 국감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증인·참고인 부분을 뺀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방위 외에도 다른 주목할 만한 상임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외교부와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외통위 역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 불거진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출국 논란도 강 장관이 사과했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국 국감'이 됐던 법사위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장교 전화번호를 건넨 경위를 놓고 '추미애 국감'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당은 공수처 설치나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문제를 들고나와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에서는 경찰이 차벽을 세워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기재위에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40%에서 60%로 올린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복지위에서는 최근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굉장히 큰 사안인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자, 즉, 해고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임금도 좀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여당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두 법 처리를 연계하자는 건데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도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방금 전인 오전 10시 한국경총을 찾아가 송경식 회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계는 기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하고 이 대표는 재계 설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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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국감 하루 전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마찰음이 큰 곳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모두 걸린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당직사병, 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 등 1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흠집내기를 하려 한다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하며 국방위 간사 사퇴에 이어 국감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증인·참고인 부분을 뺀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방위 외에도 다른 주목할 만한 상임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외교부와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외통위 역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 불거진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출국 논란도 강 장관이 사과했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국 국감'이 됐던 법사위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장교 전화번호를 건넨 경위를 놓고 '추미애 국감'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당은 공수처 설치나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문제를 들고나와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에서는 경찰이 차벽을 세워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기재위에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40%에서 60%로 올린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복지위에서는 최근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굉장히 큰 사안인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자, 즉, 해고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임금도 좀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여당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두 법 처리를 연계하자는 건데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도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방금 전인 오전 10시 한국경총을 찾아가 송경식 회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계는 기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하고 이 대표는 재계 설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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