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뒤 막을 올립니다.

국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논쟁의 중심에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조건부로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하면서 경찰은 혹시 모를 불법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차량으로 봉쇄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방역의 벽'이다, '재인산성'이다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 반발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로 이 사안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계속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해명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안팎으로 호응을 얻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7월 15일 출범 계획이었던 공수처, 추천위원도 선정하지 못한 채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 공수처 구성에 들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심정은 어떠신가요?

의원께서는 지난달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야 한쪽이라도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추천위원 임명하는 내용인데요, 야당의 비판에도 관련법을 개정한 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사법 개혁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말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처리할 당시 야당의 반대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토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의원을 포함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레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의원께서 속한 법사위 국감은 다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될 듯한데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민주당의 복안이 있습니까?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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