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회의원 수 3분의 1 줄여…"무능·부패정치 심판"

이탈리아 국회의원 수 3분의 1 줄여…"무능·부패정치 심판"

[앵커]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하원 의원 수가 36%씩 감소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심판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 속에 대의민주주의 훼손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 수를 30% 이상 감축키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69.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상·하원 의원 수가 각각 36% 줄게 됩니다.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유럽 내 독일과 프랑스보다 많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번 의원 감축으로 5억유로, 우리 돈 7천억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국민은 의원 수의 감축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요소를 촉구하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 등 소수 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모두 7번의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동등한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이탈리아 상·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는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3분의 1은 소선거구제의 주민투표로 선출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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