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통신비" vs "무료 독감"…내일 4차 추경 본회의

  • 4년 전
[뉴스포커스] "통신비" vs "무료 독감"…내일 4차 추경 본회의


4차 추경안 처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독감 백신이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본회의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하지만 여야, 여전히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날짜에 끌려 쉽게 동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과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일로 다가온 추경 통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독감무료 백신 접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돌봄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인 택시기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쟁점이 있었던 또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 장관과 여당의 정면돌파 노력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촉발시킨 지역화폐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지역화폐가 별 효과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하고 나서자,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 등이 이에 대한 반박을 했고, 공개토론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 기본 소득 문제에 이어 이번엔 지역화폐 문제를 화두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이 이번 주 중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의 징계 문제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제명이 회부 이틀 만에 이뤄진 최고수준의 징계였던 점을 미뤄볼 때 이상직 의원의 징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의 제명조치를 두고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제명돼도 의원직은 남아있는, 민주당엔 전혀 손실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윤미향 사태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피감기관 1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먼저 박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을 살펴보면,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가족 명의회사가 피감기관들로부터 최대 1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권은 박의원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징계라도 내려 "꼬리자르기,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을 직접 들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박덕흠 의원 뿐 아닙니다. 현재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주식을 보유한 채 외교통일위 소속으로 활동해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제명까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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