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 내서…올해 국가채무 106조 증가

또 빚 내서…올해 국가채무 106조 증가

[앵커]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만 나라빚이 100조원 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급격한 채무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추경을 3차까지 하면서 발생한 나라빚은 32조2,000억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나라빚이 7조5,0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에서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본예산 기준 39.8%였는데 4차 추경까지 하면서 43.9%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6.1%로, 사상 처음 -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쁜 겁니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노력도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 지원 같은 선심성 재정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정지출 상에 효율성을 높여서 경기 부양이나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는 무한정 재정을 풀 수는 없는 만큼, 규제 완화 등 다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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