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 '슈퍼 확장 재정'…나랏빚 우려도

내년 예산 556조 '슈퍼 확장 재정'…나랏빚 우려도

[앵커]

정부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예산도 사상 최대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비율도 역대 최고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나라살림은 555조8,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8.5%, 43조5,000억원이나 늘었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것보다도 9조원가량 많습니다.

복지, 고용예산이 10% 넘게 늘어 200조원에 육박하고 한국형 뉴딜에 21조원을 투입하는 등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가 두 축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불황에 법인세 등 세금이 9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라 수입은 올해보다 0.3% 증가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 증가율간 격차, 즉 확장재정 비율은 8.2%포인트로 역대 최고인데, 경기를 살리고 위기를 넘기 위한 비상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문제는 나랏빚입니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7%포인트 올라 내년 말 46.7%에 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지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엔 58%를 넘습니다.

"50% 후반 내지는 60%대를 향해 달리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전반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규모 확장재정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로 책정하고 공공부문 경상비를 6.2% 깎는 등 정부 씀씀이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