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금지법 공방…이원욱 "판X" 진중권 "선동정치"

박형순금지법 공방…이원욱 "판X" 진중권 "선동정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회 허용 결정문까지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라며 법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만든 박형순 판사, 국민은 그들을 '판X'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이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며 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회 허용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4선 우원식 의원은 "사법부의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냐"며 "최소한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할 일은 국민께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물샐 틈 없는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판단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형순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은 2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선동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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