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온도차…진격의 여당 vs 신중한 청와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냈는데 그냥 하는 얘기같아 보이진 않네요?

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마쳤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법리적으로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질문 1-1) 실제 추진하겠다는 건데 후보지도 정해졌나요?

국회사무처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지가 새로운 국회 터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 1.5배 규모로 국무조정실과 가깝고 앞에는 호수공원,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후보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는 어렵다고 합니다.

질문 2) 여론조사도 마쳤고 후보지도 있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법리검토 결과 크게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고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개헌을 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첫번째 방식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청 표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마냥 반대는 하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3.9%로 반대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습니다.

질문 3) 국회와 더불어 행정수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청와대가 어디에 있느냐죠?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4)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단계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질문 5) 세종로도 못갔는데 세종시로 갈 수 있겠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 취임 초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공약이 무산됐습니다.

[유홍준 / 당시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6km 떨어진 세종로에도 못 나왔는데 140km 떨어진 세종시로 옮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보다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드는 건 어떠냐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