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언유착 수사 갈등 재점화하나…수사심의위 변수

  • 4년 전
[사건큐브] 검언유착 수사 갈등 재점화하나…수사심의위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뒤에도 일단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곤 있지만, 바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사건큐브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민언련까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모 전 채널A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민언련까지 상대방에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이 결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심의위 권고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처럼 심의위 판단 자체가 수사팀에겐 큰 부담일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검은 지휘권 상실을 명시하면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창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검찰 정기인사도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 1월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을 물갈이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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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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