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역대 최대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뉴스큐브] 역대 최대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35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금요일 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오늘(6일)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이 정부 목표보다는 좀 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총액 규모에서 좀 달라진게 있습니까? 또 정부 편성안보다 늘어난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해주시죠.

증액항목 중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이 들어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등록금 반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한 수업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엔 미온적이라 학생들 반발이 큰데요. 이번 지원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고려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또다른 목적은 경기 진작일텐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한국판 뉴딜이 7월 중 발표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확정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규모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비한 방역 강화 등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추경의 많은 부분은 국가가 빚을 내 조달됩니다. 나랏빚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또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별도로 계획하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추경은 아니지만 최대 화두 부동산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주문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다주택자나 단타성 매매 규제 과정에서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날지, 또, 분양을 받았는데 6·17 대책으로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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