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재편, 핵심은 임종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최근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죠. 통일부 장관도 당연히 공석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 등판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둘 중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립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현재로서는 국가안보실장에 조금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국정원장 이야기가 먼저 돌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청문회에 낙오됐을 때 본인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야당에게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평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청문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결국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이 중용되긴 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선 안보실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주변 국가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옆에서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한 적은 없죠.

[김종석]
오히려 서훈 원장, 정의용 실장보다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도운]
당연한 이야기죠. 임종석 실장이 학생운동하고 정치하고 그랬지 언제 외교안보를 다뤘습니까? 물론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비서실장을 하면서 많은 활약을 한 것도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역할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쓰고 싶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특사, 말하자면 상설특사 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이나 물밑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임명할 수 있고요. 만약 진짜 중요한 포스트로 임명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돼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석]
임종석 전 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최근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는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오늘 청와대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인사내용 외부 발설자,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거나 강경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제가 볼 때는 지금 핵심적인 것들은 임종석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향후 어떻게 대북정책과 국제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오갔을 때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100%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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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