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권력 동원"…대북전단 전방위 봉쇄

  • 4년 전
"모든 공권력 동원"…대북전단 전방위 봉쇄

[앵커]

통일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의 대북전단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이어 오늘(17일) 경기도 등 지자체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전단 살포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의 수사의뢰로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쌀 살포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현재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 절차를 거쳐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관계부처들과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탈북민단체 활동 자료를 모으고 있고, 통일부와는 별개로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탈북민단체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시와 김포·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살포 때 쓰는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포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어떠한 전단 살포 행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원천 봉쇄하겠습니다…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탈북단체가 살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경찰과 함께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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