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검찰 무리한 기소? 봐주기 기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청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시사파일 코너를 책임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측은 하셨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양지열]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의 자세한 리포트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검찰의 첫 공식 반응은 '아쉽다' 였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원칙적인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을 뿐,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혐의를 다툰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 없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 변호사 : 어차피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고. 혐의 인정 가능성도 영장판사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상당히 있다는 함의가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을 통해 피의자들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향후 재판 진행 등을 염두에 두고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이재용 부회장의 관여와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직접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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