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표준계약서 나온다…방판원도 산재보험

대리기사 표준계약서 나온다…방판원도 산재보험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산층부터 서민들까지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히 피해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윤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는 평소 사람들 발길로 붐비던 서울 종로의 청진동 거리도 덮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퀵기사와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 근로자에 추가하고 공공 건설공사에선 정부, 공공기관의 직접 임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현재 4개뿐인 가맹점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엔 가구와 가전, 도서출판 등 6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 위기인 음식점 밀집지역들은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해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대상도 늘리고 감염병 발생시 여행 관련 위약금 면제나 감경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들 개선 방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도입, 시행하고 부족한 점을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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