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유출 피해자 공개' 공무원들 경찰 조사

[단독] '정보유출 피해자 공개' 공무원들 경찰 조사

[앵커]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조주빈 일당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동장과 송파구청 관계자가 오늘(1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7장 분량의 문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정보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주범 조주빈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름 앞 두 글자는 물론 주소지와 출생연도까지 적혀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 해당 문서는 이틀 만에 삭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과정에 위법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상황.

송파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례동장과 구청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서를 게시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주민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실을 공고했다"는 입장.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시된 정보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일부 유명인을 짐작할 수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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