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4년 전
[현장연결]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경기도가 잠시 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연결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을 넘어서서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정점들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대량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뉴패러다임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을 당겼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 겪는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과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 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우리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 원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세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가 선별 비용이 과도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 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의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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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잠시 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연결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을 넘어서서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정점들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대량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뉴패러다임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을 당겼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 겪는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과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 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우리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 원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세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가 선별 비용이 과도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 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의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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