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월 출범…총리 직속 설립준비단 꾸린다

공수처 7월 출범…총리 직속 설립준비단 꾸린다

[앵커]

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총리 소속 설립 준비단을 꾸립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직 개편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추진단도 설치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출범할 공수처가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설립 준비단을 총리 소속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더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추진단도 설치합니다.

검찰 개혁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7월까지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이나 내부 부령, 규칙, 준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반기에 완료하는게 목표입니다.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뒷받침할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20대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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