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5억원 초과 집 대출 금지' 위헌 여부 심리

헌재 '15억원 초과 집 대출 금지' 위헌 여부 심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희찬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방안이 법률에 근거 없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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