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7년 만에 돌변한 추미애 / 정의당의 3천만 원 유혹
- 4년 전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7년 만에 돌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Q. 추미애 장관 얘기군요.
네, 진짜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정홍원 / 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고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이고요.
Q. 야당 때는 왜 수사 검사를 내쫓냐고 소리치더니,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정당한 인사라는 거네요.
7년 전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했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
[신경민 /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기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이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Q. 최종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은 7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 7년 전 매우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서를 보면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Q.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도 있고, 역풍도 예상했을 텐데 이렇게 강행한 건 여론전에서 자신있다는 뜻일까요?
여권은 안보나 경제보다 검찰 개혁을 총선 이슈로 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지지율만 유지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여권은 일단 힘으로 검찰을 제압했는데, 최종 평가는 90여일 뒤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Q. 다음 주제 갈게요.
'3천만 원의 유혹'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이 나왔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Q. 스무 살이 되면 국가에서 무조건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는 스무 살이 되면 천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년 만에 천 만원이 3천 만원으로 세 배 뛴 겁니다.
Q. 그런데 3천만 원의 근거가 있나요?
정의당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찬스를 누릴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사회 찬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Q. 돈을 주면 좋은데, 그게 전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년부터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약 18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또 있습니다.
[김현정 / 진행자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결혼 장려금 3천만 원 신혼부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웅진 / 결혼미래당 대표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그건 좀 후회하고 있어요. 3천만 원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얘기했어야 하는데.
[김현정 / 진행자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정정하시면 돼요.
[이웅진 / 결혼미래당 대표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허황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Q.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던지는 느낌이네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공약을 두고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의원 (어제)]
정의당이 18세 당원들을 모아놓고 매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새로운보수당은 저런 포퓰리즘 진보 정당하고는 정말 달라야 하겠다는…
저의 제작팀에서는 모두 스무 살이 넘다 보니 왜 스무 살만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최대 피해자 21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