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패트 기소'…향후 전망은
- 4년 전
[토요와이드]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패트 기소'…향후 전망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울산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압수수색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그런데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이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란에도 당시 송 시장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적었거든요.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지만, 정 씨는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이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13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이런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됐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검찰 수사 발표에 여야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총선을 앞둔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나오게 될까요?
이번 재판 전망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면,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후 다시 집회에 나서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면서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에선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
폭력 시위 혐의 관련해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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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울산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압수수색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그런데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이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란에도 당시 송 시장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적었거든요.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지만, 정 씨는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이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13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이런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됐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검찰 수사 발표에 여야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총선을 앞둔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나오게 될까요?
이번 재판 전망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면,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후 다시 집회에 나서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면서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에선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
폭력 시위 혐의 관련해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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