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野, '출판비 공세' 지속…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 4년 전
[현장연결] 野, '출판비 공세' 지속…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남양주 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후보자님,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씩 같은 날 두 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출판사에 회계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건 같은 날짜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송금액도 5000만 원씩 2번, 1억 원이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결론은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돌려받은 건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받았으면 후원회 계좌로 받았느냐 일반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 드릴 수 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하고 마무리로 하세요. 서면 답변으로 하면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2곳의 공익재판에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고서 했으면 5000만 원씩 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을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죠, 국민은. 그러니까 공식재단 법인의 명칭을 정확히 대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 그것으로 문제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표명한 걸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금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 화면 띄워봐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날 차량 사는 데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날 지금 말한 출판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저렇게 지출을 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게 무죄 났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정치인이 국회 임기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서 나를 개인 정도의 차량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을 위하는 도서출판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적 지출이 아닌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죠. 사용한 건 사실이죠?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날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 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건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탄 것을 보고 당시에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기사가 난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잠깐만요. 후보자님. 나중에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회계보고서에 저렇게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했지만 부정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에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남양주 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후보자님,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씩 같은 날 두 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출판사에 회계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건 같은 날짜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송금액도 5000만 원씩 2번, 1억 원이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결론은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돌려받은 건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받았으면 후원회 계좌로 받았느냐 일반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 드릴 수 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하고 마무리로 하세요. 서면 답변으로 하면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2곳의 공익재판에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고서 했으면 5000만 원씩 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을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죠, 국민은. 그러니까 공식재단 법인의 명칭을 정확히 대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 그것으로 문제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표명한 걸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금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 화면 띄워봐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날 차량 사는 데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날 지금 말한 출판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저렇게 지출을 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게 무죄 났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정치인이 국회 임기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서 나를 개인 정도의 차량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을 위하는 도서출판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적 지출이 아닌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죠. 사용한 건 사실이죠?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날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 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건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탄 것을 보고 당시에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기사가 난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잠깐만요. 후보자님. 나중에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회계보고서에 저렇게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했지만 부정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에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