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 채용…"위험 외주화 핵심 빠져"

◀ 앵커 ▶

고 김용균 씨 사망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권고안을 냈던 특조위도 핵심인 '원하청 구조' 개선은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씨 동료들과 노동계가 항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후속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단 겁니다.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전소 노동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발표하는데, 그걸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실이…"

회의 이후, 당정은 일단 김용균 씨와 같은 설비운전 하청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영환/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연료환경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자회사 공공기관 설립 및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발전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선 하청업체가 노무비를 착복하지 못하게 하는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조를 당장 깨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한전KPS의 일원화는 민간 정비사의 파산 및 상장회사의 주주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사항으로 원하청 구조 개선과 발전사 본사 직고용을 권고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부 하청 노동자들만 해당되는 정규직화도 그나마 자회사 고용 방식이어서 현재 원하청 구조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권영국/특별조사위원회 간사]
"(원하청간)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면서 이 책임 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태가 김용균 사망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정 대책은)결국은 원하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노동계와 특조위원들은 노무비 개선 방안 또한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