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사실상 무산…'타협·대화' 실종된 국회

  • 4년 전
◀ 앵커 ▶

자유한국당은 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지 국회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 기자 ▶

네, 국횝니다.

◀ 앵커 ▶

현재 국회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 기자 ▶

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해 국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본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 정족수인 148명이 참석하거나,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선 둘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본회의장 앞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고, 본회의장 앞에서 감정이 고조된 여야 의원들 간에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사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늘이라는 거, 또 199개 전체에 신청했다는 거, 다른 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일텐데 한국당 전략이 어떤 겁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전에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물어볼 때만 해도 한국당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미 어제 필리버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협상을 통해 선거법 처리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한국당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제로 끝났는데도 정국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이 상정된 뒤에도 필리버스트를 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미리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를 다음 임시 국회로 미룰 수 있고, 임시국회를 열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

능해진다는 겁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협상으로 타협할 뜻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저지하는 강경책을 꺼낸 든 겁니다.

이렇다보니 민주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공조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표현을 써가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 예산안 자동 상정에 맞춰 패스트트랙 법안도 함께 올리는 것을 문희상 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진 거라서 또 한 번 격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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