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 앵커 ▶

일본 수출 규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가 주 52시간 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소재를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지 보름.

일본은 아직까지 한 건도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온다 해도 공급이 지연될 건 분명해 일본 소재를 쓰는 기업들은 대체재 찾기가 최대 과제입니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의 자체 개발이나 수입 소재 테스트에는 몇 달 이상의 연구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예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으로 인정되면, 국산 소재를 개발하거나 해외 수입 소재를 테스트 하느라 주 52시간 노동을 넘겨도 '특별 연장근로'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되는 연장 근로입니다.

극히 예외로만 인정되는 제도까지 꺼내든 건데,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국회)]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로 시간과 업무 방식을 근로자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들여오고 연구할 때 필요한 인허가 기간도 줄여주고, 연구개발 분야의 세금혜택과 예산 배정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소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