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F] 1인 가구 많아져도 복지는 제자리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구 배치도 내 맘대로 하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유!

1인 가구들이 말하는 ‘혼자 살아서 좋은 이유’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국내 1인 가구는 562만 가구로 10가구 가운데 3가구(28.6%)나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부터 자연 증가를 멈추고 줄기 시작하지만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2045년엔 전체 가구의 36.3%까지 비중이 커지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1인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1인 가구들에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앞으로 결혼이나 재혼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싱글의 화려함’보다는 ‘두려움’이 커 보였습니다.

혼자 맞이할 미래에 대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연함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독립된 생활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하며 여유롭게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 못지 않게 외로움이나 우울함, 초라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1인 가구도 많았습니다.

20대 남성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력’이었는데요.

20대 남성의 비혼 성향은 또래 여성에 비해 2배 가량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구매 등 결혼 준비처럼 목돈 들어가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거겠죠.

30대 이상 혼자 사는 남성들은 ‘외로움’을, 여성들은 ‘안전과 경제력’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신림동 CCTV 사건 같은 소식들을 보면 괜한 걱정은 아니죠.

비혼 1인 가구 비중은 갈 수록 늘고 있지만 중요한 지원책들은 여전히 기혼자 중심입니다.

작년 말, 독신 인구 주택청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국민청원에는 현재 1만 8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비혼 1인 가구는 우선공급대상도 아니고 청약 가점의 큰 비중인 ‘부양 가족’ 점수가 없어서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하거든요.

병원 수술 동의서에는 여전히 가족의 서명이 필요하고, 금융권에서 대출 혜택을 받을 때조차 ‘결혼’과 ‘가족’은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인구 절벽을 맞는 시점에 결혼이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혼 1인 가구는 결혼으로 가족을 이뤘을 때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었을 크고 작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 부양가족이 조건이 되는 사회 정책들.

이제는 조금씩 바뀔 때가 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