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갈등 고조…문무일, 내일 귀국

  • 5년 전

◀ 앵커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갖게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예정된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서둘러 귀국하는데요.

문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식 일정을 닷새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조기 귀국한 뒤 항의의 뜻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해외 출장중에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검찰 간부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두 달 뒤면 끝나는 만큼 조기 사퇴가 내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지만, 내부 게시판을 통한 집단 반발이나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루만에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1차 수사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갖게된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총수의 공개 반발에 경찰의 반박입장이 이어지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반복돼온 검, 경간의 갈등도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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