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빼 줄 테니…" 공수처 처리 촉구

◀ 앵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은 야당 탄압이 우려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신설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기존 검경이나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상설특검으로 충분한데, '공수처'를 만들면, 옥상옥이 될 거라는 게 반대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안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찬성이 7-80%에 달하고, 검찰도 사상 처음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편향이나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걸 이어받아, 민정수석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공수처 신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출직 제외카드'까지 던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