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경증 환자 넘치는 응급실…'6시간 룰'이 눌러앉기 부추긴다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건, 부족한 응급실 병상 때문에 중증 환자가 거리를 헤매다 숨지는 현실이었다고 하죠.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6시간 룰'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 앵커 ▶

'6시간 룰'은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면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분류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춰주는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료 시간과 상관없이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100%로 무겁게 적용하고 있는 대형병원을 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선 의료진의 요청에도 응급실에 눌러앉는 경증 환자가 많다는데요.

일부 육아·환자 커뮤니티에선 이런 내용이 '응급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사례가 1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보증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달 연속해서 월 보상액이 100억 원을 넘겼다는데요.

최근 지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석면 폐기물을 일반 자루에 넣어두거나 방진 처리 없이 옮기는 등 공사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철거업체는 교육청이 선정했다', '행정조치 의무가 없다', '규정을 지킬 역량을 가진 업체가 부족하다'…이렇게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편,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원아 2백 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엔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에듀파인을 핑계로 유치원이 또 집단폐원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폭행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의 불법 약물이 SNS를 통해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실제로 SNS 검색창에 '물뽕'을 입력하면 구매를 알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불법 약물 판매 적발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2만 8천여 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적발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조치는 44건에 그쳤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물뿐 아니라 낙태약이나 비아그라, 호르몬 등 다양한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영국 옥스퍼드에 이어 미국의 UC버클리까지.

최근 세계적인 명문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의 공동연구를 전면 금지하고 화웨이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거부하는 등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 반중국 감정이 커지고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데요.

실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30%를 차지하던 중국 유학생 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