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명단공개 찬성 '먹튀 방지법' 향배는?

◀ 앵커 ▶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4명을 비롯해 당선인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 상정된 이른바 먹튀 방지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개특위 의원 18명 전원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본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적어도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릴 때까지 선거 비용 지급을 미루자는 데 대해선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이종구, 김동철, 천정배 의원 등 의견을 밝힌 10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기동민 의원은 대출받은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돈 없는 사람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유섭 의원은 홍보물제작업체나 유급 선거운동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자는데 대해선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지만, 원혜영 의원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 기동민 의원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종구 의원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명은 설문 조사에 응한 적 없다거나 바쁘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두 가지 안 전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