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소송
- 5년 전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육과정에 견주어 지나치게 어려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능 문제 출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며 이같은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간 학생과 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다음달 중순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