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안 맞는' 국민연금…전면 재검토 지시

◀ 앵커 ▶

정부가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을 현행 젊을 때 월급의 45% 수준에서 50%까지 올린다.

대신 보험료, 즉 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13%까지 인상한다, 즉 더 내고 더 받자는 겁니다.

반대로 더 내고 덜 받자는 안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대폭 올리는 겁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이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연금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수정 보완하라는 주문인데 보험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었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도 늦추면서, 노후 소득도 보장하자니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 논리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냐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숫자 계산만 하지 말고 과연 '노후를 위해 지금 더 내도 괜찮다는 건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또 보험료를 걷어 지급하는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보험료만 올라갈 경우 여론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시한 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지난 8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정책자문안이 보도되자, 곧바로 정부 방침과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지난 8월13일)]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관이 대면 보고까지 한 정부안을 되돌려 보낸 건 매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에 공청회 등을 감안하면 당초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