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정규직 전환 OECD 최하위

  • 6년 전

◀ 앵커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즉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9.3%는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두 노동시장 사이의 근로조건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 원으로 2차 시장 종사자의 1.8배에 달했고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의 수혜율이 95% 이상인 반면 2차의 경우 7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 관계와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또 이 같은 차이는 노동시장 간 이동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임시직이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2%에 불과해 16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1, 2차 노동시장 간 근로격차를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이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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