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한국당 효력정지 신청

정치싸움이 소재가 된 '9월 평양 공동선언' 결국 오늘 관보에 게재돼 최종 발효됐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병규 기잡니다.

[리포트]
관보에 실린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남북합의서 제24호'란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름과 함께 오늘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국내법으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란 겁니다.

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주권 제약하고 국가 안보에도 훼손을 끼칠 내용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야죠. 내가 법이요, 진리, 정의니까 따라와라 이런 꼴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 법제처 해석도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목 잡지 말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부터 비생산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위헌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