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풀려 100억 원대 리베이트

  • 6년 전

◀ 앵커 ▶

신종 수법으로 치과 의사들에게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료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의 치과 1200여 곳을 상대로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62살 이 모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어 천여 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상품을 의사들에게 팔면서 4백만 원어치 치과용 합금을 무료로 주는 방법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모두 3천 3백여 차례, 금액은 106억 원가량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시중 가격의 2배 가까이 부풀렸고, 의사들은 이 부풀린 가격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따로 돈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안동현/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1계장]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대신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씨 등은 통상적인 할인 판매였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업체 대표]
"액면가를 할인된 금액에 투명하게 판매한 거지 보험으로 청구됐는지 실질적으로 청구안 됐는지 거기까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의료 보험 제도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