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대출 등 '우회 대출' 집중 점검

◀ 앵커 ▶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우회 대출'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국세청도 투기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악용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이용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대출 실태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와 연소자를 중심으로 주택취득 자금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재산이 많은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