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놓고 민주당 격론

◀ 앵커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금융사가 아닌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여야가 합의한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월 국회 개회에 맞춰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핵심 쟁점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특례법.

지금은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4%밖에 가질 수 없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일부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고, 대기업 사금고 우려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로 서민 부채 규모만 커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을 통해 민주당은 8월 국회에 처리하는 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4%인 지분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무위에서 야당과 다시 협의한 뒤 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토론 끝에 당내 중지를 모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