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건 중 지워진 3건...뭐가 들었길래? / YTN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196건 가운데 3건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지워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에 민감한 내용을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작성됐는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명의 판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메일이 대부분이라 통신비밀보호를 고려한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이 판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판사들이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정 학회의 활동 견제나 축소 압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 입장이 담긴 문건은 공개하면서 사안을 정리한 문건은 공개에서 제외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관해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토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나, 20대 국회의원의 법조 인맥이나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60페이지 분량의 문건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내용을 감췄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 민감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일부 문건에서 판사 사찰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한 맞춤형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만큼, 나머지 3건의 문건도 최대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422182504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