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난항…법사위가 뭐기에

◀ 앵커 ▶

국회 일하는 모습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번 주까지는 국회의장단 뽑고, 상임위도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법사위원장 자리 누가 차지하는지 놓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이러는 건지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9일)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의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제가 된 건 법사위.

민주당이 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권한을 줄이자고 하자 한국당이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입법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쥐겠다면 이것은 독단이고 전횡이죠."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른바 '체계자구 심사권',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한국당이 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막고 시간만 끌었다는 게 다른 정당들의 주장입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사실상 계류시켜 버린 문건이 지금 현재도 이미 69건이나 된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법률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 돌려보내고, 재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법사위가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셈법에 국회 공전도 4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