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장려금 확대"…'소득주도 성장' 보완

◀ 앵커 ▶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머물렀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은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과 인적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간 85만 원, 월 7만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는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발생 이듬해 9월에 일괄 지급되던 방식도, 앞으로는 나눠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이 근로장려금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머물렀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음에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여당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정책 보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 근로장려금 확대에도 수천억 원 대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