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위험·선고는 동기 통해 예상"...'의혹 파일' 공개 / YTN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최고법원에 들어설 거라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논란이 됐던 파일 일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 일부 공개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개된 파일에는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염원인 상고법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요.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이 좌초됐을 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법원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위험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상고법원을 만들 때 청와대는 법관 추천위에 개입하는 것보다,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해 임명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며, 청와대 의중을 헤아리려고 고심한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또 판사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판사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면, 선동적·독선적·불법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낙인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결과를 미리 법원행정처가 빼낸 정황도 공개된 파일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동기라며,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예상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상세히 적혀있어, 판사 동기를 통해 재판 결과를 미리 물어봤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담긴 문건이 여럿 공개됐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인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정황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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