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복지 사각지대 여전

이번 사건을 보면, 4년 전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이어서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하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모녀 사건 발생 4년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의 비극적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증평군은 엄마가 아동수당 신청을 했었다는 것 말곤 해당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청 관계자]
"그 분에 대해서 조사된 사안이 하나도 없는 사안이에요. 복지 급여가 다 신청주의 원칙이잖아요."

이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전기나 수도가 끊긴 집을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단전 단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지자체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충북 증평군청 관계자]
"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가 되고요. 복지부 시스템으로는 연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에 1천 1백여 가구가 있었지만 숨진 모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