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7 뉴스데스크] 설문으로 정신질환 판별? '강제 입원제' 논란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해 장애인과 인권 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입원 체크리스트 또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