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 정오뉴스] 간통죄 위헌 여부 잠시 뒤 결정…간통죄 '운명의 날'

  • 7년 전
대검찰청에 따르면 만약 오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사법 처리된 5천여 명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