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3 뉴스투데이]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는 무죄

  • 6년 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쟁발발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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