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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중생 위협 10대 스토킹의 현실
채널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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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산의 중학교 근처
여학생을 쫒으며 둔기로 위협
여학생이 가해자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
몇 달 전 피해자 부친이 경찰 상담 요청 하기도
경찰,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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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안산의 한 중학교 근처 인도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쫓아가며 둔기로 연달아 내리칩니다.
00:08
이 일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이 크게 다쳤는데요.
00:12
가해 남학생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으러 나와서 계획은 했지만 우발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30
하는 행동도 말도 10대 고등학생이 했다고 믿기지가 않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00:38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00:41
안산에서 계약을 맞아 등교 중이던 여학생이 등기에 맞아서 병원에 이송되는 방금 보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48
가해자는 여중생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00:53
그런데 이 남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여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01:01
경찰은 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쫓아다니다가 계약일인 해당 일자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01:07
이 스토킹을 해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01:12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을 찾아와서 딸을 따라다니는 남학생이 있다면서 상담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1
그런데 이 범행 저지르기 전에도 이 남학생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1:28
네,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이 남학생이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피해 여학생을 위협하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01:38
이에 학교 측이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01:42
이후 가해 남학생은 보호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5
하지만 한 달 후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겁니다.
01:51
그래서 애초에 이 사건을 스토킹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01:57
사건이 벌어진 후에 경찰은 이 남학생에게 살인미수를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2:03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많은 사건도 그렇고 충분한 위험 신호가 있거든요.
02:10
이거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02:13
그런데 이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은 10대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02:18
네. 이번에도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우인데요.
02:23
이 10대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차단을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02:29
친구들에게도 보복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SNS와 문자로 반복적으로 보냈는데요.
02:37
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신이 머리를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극심한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02:45
결국 이 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습니다.
02:54
그러면 실제로 10대의 스토킹 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02:58
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03:06
2021년에 8명, 2022년에 162명, 2023년에 24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03:16
시행 첫 해를 제외하면 1년 만에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03:23
아, 최근에도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03:30
어떤 내용인가요?
03:32
네. 지난 7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3:35
10대인 B군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03:39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위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03:46
이후 경찰은 B군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을 분석했고요.
03:50
이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반영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03:56
이는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서
04:01
그 결과지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조하자라고 한 이후에
04:06
첫 번째로 내려진 구속 사례입니다.
04:07
자결과 goB군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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