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국 네이버 등 주식 투자액 1억 넘어…野, 국회 윤리위·형사 고발 예고
동아 네이버 150주-LG CNS 420주…"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
경향 국회서 보좌관 명의 MTS 열어 봐…"당에 누 끼쳐" 법사위원장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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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본회의 중에 코인 거래는 애교였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00:06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서둘러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놨는데
00:12그 이유는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00:19오늘 조직구시에서 집중적으로 의혹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0:22먼저 첫 번째 의혹은요. 본회의 중에서 보좌관 명의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00:29일단 더 팩트의 화면이 포착된 거예요. 그제 오후 본회의장 장면입니다.
00:39이 화면 눈 크게 뜨고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44계좌명 차 OO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이름이었어요.
00:49아니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의혹의 시작이 바로 이 장면이죠.
00:56보유 종목을 한번 보면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가격대별 5주씩 분할 주문, LG CNC 420주.
01:061억에 가까운 97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라는 게 이 화면에서 나옵니다.
01:15자, 이 장면이 찰칵 찍히면서 아니 뭐야?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01:25이렇게. 자, 책상 밑에서 핸드폰 보는 건 국룰인가요?
01:30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식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름을 보세요.
01:35보좌관 명의예요. 보좌관 명의라는 겁니다.
01:38이 장면에서 할 말이 더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01:47자, 그러자 해명을 했어요.
01:52보좌관 휴대전화를 실수로 갖고 들어와서 주식 창을 본 것뿐인데
01:57내가 왜 보좌관 핸드폰을 들고 왔고 주식 창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02:04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02:04에티니스도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02:11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02:12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02:18이거 내 방과.
02:20보좌관 핸드폰을 사용하신 이유로 좀 알 수 있겠지.
02:23아니, 아니.
02:26조사하면 밝혀지니까.
02:28화면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02:29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02:32당에 조사하고 있는 거라.
02:33작년 10월에도 독도에 하실 때 부작한 이름으로 주실 거라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02:39그거에 대해서 좀.
02:41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02:43사진 찍혔는데.
02:45휴대전화는 왜 그걸 가지고 여쭤본 거세요?
02:48본인께 아니시네요.
02:50그러면 그 자체가 또 좋나.
02:51그냥 간결하게 여쭤던 겁니다.
02:54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03:01함께 보시죠.
03:01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나 차 OO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03:12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03:18K-POP 데몬 헌터스 관련주라고 해요.
03:20그때 해명도 황당해요.
03:21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03:24본인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03:26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03:28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03:30황당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03:32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3:34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03:43남의 핸드폰으로 주식 창을 보고 있는데
03:45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건 아니고
03:47왜 그런 보좌관 폰을 들고 갔다라고 하니까
03:50왜 보좌관 폰을 들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03:52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03:55이런 해명이 어디 있어요.
03:57그나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03:59그나마 솔직한 대답 같아요.
04:02이제 나의 보좌관 건데 잘못 들고 왔다는 것은
04:06이제 이 사실 이 건이
04:09차명 거래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04:14거짓말 논란으로 가니까 더 위험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4:19누가 보더라도
04:20핸드폰을
04:23보좌관 핸드폰을 들고 오면
04:24딱 느끼면 틀립니다.
04:27들어보면 핸드폰은요.
04:28그렇죠.
04:28아시잖아요.
04:29핸드폰.
04:30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면
04:31자기 핸드폰인지 아닌지 알 거고요.
04:33두 번째는
04:34자
04:36보좌관 핸드폰에 있는
04:38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04:41막 열어볼 수가 있습니까?
04:43우리가 보통 의원실은 의원방이라는데
04:45그 방은 모든 정부가 다 오픈되어 있나봐요.
04:48모든 게.
04:48그다음에
04:49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보려면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04:54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저 계좌가 특정 주식회사, 증권회사라고 그래요.
05:02그 회사는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돼서 자동 로그인되는 게 아니라
05:07그냥 몸으로 신체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입한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증권회사랍니다.
05:21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된다?
05:24자동 로그인이 되는 게 아닌데
05:26그런데 어떻게
05:27보좌관 생체정보를
05:29보좌관 생체정보를 넣는지
05:31로그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05:33보좌관과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05:36글쎄요.
05:36그럼 수십억 분의 일의 확률이겠죠.
05:39그럼 뭐 일리 역사상 그런 일을 하긴 아직껀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05:43저는
05:44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05:47차명 거래를 가능성은 없다고
05:49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5:52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수순입니다.
05:55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05:56또 이제 탈당을 해요.
05:58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탈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6:01또 법서의 연장 자리를 내놓습니다.
06:03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06:08저는 왜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06:11지난번에 코인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06:15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06:18보수가 돈에 더 탐닉하고 돈에 더 집착한다.
06:22진보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처연하고 이념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06:26참 물론 특수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마는
06:30최근에 터진 사건들 보면
06:32민주당 의원들이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06:36참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06:39보좌진 핸드폰을 실수로 들고 온 것 같다라는 해명입니다.
06:43보좌관 휴대전화라는 겁니다.
06:46보좌관 휴대전화를 막 저렇게 열어봐도 됩니까?
06:49열어본다고 저게 주식창이 열립니까?
06:51지문을 어떻게 입력한 겁니까?
06:53비밀번호를 어떻게 입력한 겁니까?
06:55기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06:57잘 모르겠답니다.
06:59말을 아낀답니다.
07:00그리고 탈당했습니다.
07:02민주당이 탈당을 허용한 거죠.
07:04정청대 신임 당대표가
07:05책임 있게 조치한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07:08탈당?
07:09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7:12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07:13저 법사위원장 직은요.
07:15민주당이 어떻게 사수한 건데요.
07:16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어떻게 사수한 거고
07:18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도 어떻게 사수한 건데요.
07:21정청대 당대표가 수년간 갖고 있다가
07:24이춘석 의원에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07:26야당이 달라 달라 해도 지금 안 주는 것
07:27그 법사위원장 자리
07:29이렇게 쉽게 내려놔요?
07:31떳떳하다면서요?
07:32글쎄요.
07:33국회에서 제일 파워가 세고
07:35상징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07:36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07:38국회의장 다음으로 국회 부의장이 두 분이 계시지만
07:41하지만 국회의원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07:45실질적으로 국회의장 다음으로 파워가 있는 자리가
07:48법사위원장 아닙니까?
07:50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든
07:53법사위원장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고
07:56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07:58그때 그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고
08:01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갔지만
08:0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08:06그렇게 관례도 어긋나게 그렇게 했던 자리가 법사위원장인데
08:11그다음에 또 법사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혔습니까?
08:14정청래 법사위원장 얼마나 강성 인물입니까?
08:17그 뒤를 이어서 법사위원장 되신 분이
08:19지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08:22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법률가가 했었잖아요.
08:27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법률가가 아닌 정청래 의원이 하신 게
08:31조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였는데
08:33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춘석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08:38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4선이나 되니까 법사위원장 하는 게
08:42그다음 또 합리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08:44그러니까 적절한 분이 법사위원장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08:48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법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
08:52그런 생각이 들고요.
08:54여태까지 행동한 게 뭐 했는지도 모르지만
08:56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또 주식하고 있네
08:59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1그래서 경제위 분과장도 한 거 아닌가
09:04그런 생각이 들고요.
09:05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누군가 봤더니
09:07여자 보좌관이더라고요.
09:09그러면 제가 김진 앵커한테 물어보겠어요.
09:11김진 앵커 핸드폰, 와이프 핸드폰 김진 앵커가 볼 수 있습니까?
09:16그냥 보여줍니까?
09:17그다음에 김진 앵커가 주식 같은 거 그런 걸 떠나서
09:21민감한 경제적인 걸 떠나서
09:23와이프 카톡을 볼 수 있습니까?
09:26제 카톡은 저희 집사람이 막 보던데
09:28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 카톡 보려고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09:32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부인도 아닌데
09:35여자 보좌관에 그냥 보좌관도 아니고
09:37여자 보좌관인데 어떻게 단순한
09:40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아니고
09:41민감한 주식 거래를 스스로 할 수가 있는가
09:44제가 봤을 때 어제 했던 그 해명은요.
09:47굉장히 본인이 얼떨결에 나온 거고
09:49아마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런 해명을 했지
09:52이불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55해명 한번 보시죠.
09:56이춘석 의원의 해명입니다.
10:00차명거래가 아니다.
10:02휴대전화를 헷갈렸다라는 해명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10:06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 차명거래하는 사실 없다.
10:13일단 본회의 때 주식 거래했다라는 것보다
10:16차명거래가 더 큰
10:17큰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10:21이건 부인했어요.
10:22자 그 보좌관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잘못 들고 갔다.
10:27주식 창 잠시 열어본 거다.
10:28비슷한 해명 내놨죠.
10:30그런데 해명에도 과생 논란이 일었어요.
10:32변명이 여지없이 제 잘못이다 라며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했어요.
10:36지난 10월에도 똑같은 저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된 주식 창을
10:47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10:50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10:54김정은 의원님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10:57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1:00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법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11:04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07누가 저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겠어요.
11:10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본회의장 상임위장에서
11:15휴대폰 때문에 사진 찍히고
11:19곤란에 처한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11:22여전히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11:27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숱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11:32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마당에
11:36본인의 헤드폰을 보고 있다면
11:39그거를 줌으로 당겨서 찍지 않을 거라는
11:42자신이 있었을까요?
11:43테이프라도 붙이든가 보안테이프라도
11:46그러니까요.
11:46보안테이프라도 붙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11:48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그 보안필름 부착해라라고
11:52숱하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11:55본회의장 주식거래 상황도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었지만
12:01차명거래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니까
12:05실정법 위반이죠.
12:06만약에 차명거래가 사실이라면?
12:07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12:10더군다나 본인이 재산 신고한 거에도
12:13주식 관련해서는 단 한 주도 없는 걸로 가족 모두
12:16그래요? 재산 공개 현황에도 주식은 없어요?
12:19네. 그렇게 재산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12:21일단은 금융신명제법 위반이고
12:24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12:28두 가지가 지금 다 위반이네요.
12:29공직자윤리법 위반.
12:31만약에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고도
12:33재산 신고를 안 했다면
12:34거기에 차명 주식거래 자체도
12:37금융신명제법 위반.
12:39매우 심각한데
12:40그런데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12:43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45아니면 달리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12:49그런데 이게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는 것도
12:51말이 안 되는 거고.
12:52말이 안 된다.
12:53네. 그리고 작년에 찍혔던 그 사진
12:56그때는 사실은 야당 의원이
12:58국감장에서 주식거래 이거 보고 있다.
13:02이 정도로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13:04눈여겨 이렇게 유심히 안 본 거죠.
13:06또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니까
13:09더 주목도가 높아진 탓도 있겠죠.
13:11이번에는.
13:12그런데 작년에 찍힌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3:14역시 마찬가지로
13:16차시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13:20그런 점에서 작년에도 거래가 있었고
13:23올해도 마찬가지로 차명 거래가 있었다면
13:25작년에도 재산 신고가 안 됐거든요.
13:28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고
13:29작으면 출처도 문제가 될 것이고
13:31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자발적으로
13:35지금 이 안에 얽혀 있는 것 같아서
13:37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13:39또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출발한 지
13:42며칠 안 돼서
13:44이런 악재가 터졌다는 것에 대해서
13:46굉장히 유감이고요.
13:48이 부분을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13:51탈당하는 것만으로
13:52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13:55정확하게 수사받아야 되고
13:57응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0김유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14:03재산 공개 현황 한번 볼까요?
14:05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
14:06보면 본인 가족 명의 주식은
14:11재산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14:14만약에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14:15재산 신고에 주식은 없어요라고 신고했다면
14:18공짜 율법 위반입니다.
14:20이건 역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14:23김정은 의원께서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14:26그러면 양투명 변호사님
14:29선의로 모든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니고
14:32이춘석 의원의 해명만 한번 믿어보면
14:34이렇게 되잖아요.
14:36야, 나 지금 본회의 들어갈 건데
14:37너 핸드폰 좀 줘봐.
14:39의원님은 왜요?
14:40너 주식 뭐 거래가고 있는지
14:41본회의 동안 내가 보게.
14:44암모도 풀어줘.
14:47작년에도 졌잖아.
14:49이렇게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14:52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14:53그러니까 해명 자체도
14:55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14:57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14:59일단 본회의장에서 거래를 한 것 자체는
15:03윤리적인 건 물론이고
15:04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6금융신병제 위반
15:08그리고 공짜 위법 위반
15:10더 나아가서
15:11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15:14이춘석 법사위원장이
15:15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15:19거기가 AI 관련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15:23그 부처란 말이에요.
15:25그런데 그 관련된 주식들을 지금 사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게
15:29만약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면
15:32사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닌가
15:36만약 이게 인정된다면 이거는
15:37자본시장법 위반으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15:39지금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
15:41네.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15:46그 부분으로도 아마 지금 고발한다고
15:48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15:49사실 이거는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5:52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안 있어서
15:55바로 이제 이춘석 위원장과 보좌관
15:58두 사람 휴대전화나 자택 압수수색까지도
16:01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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