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만들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양극화 극복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8월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렸다. 기재부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며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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